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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관리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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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관리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고등법원 2018.02.02 선고 2017누6465 판결
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[국승]
법인세
관리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07.14 선고 2017구합20295 판결
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[국승]
법인세
관리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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